'조회수 괴물' 악성 유튜버 설 자리 없다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

국세청이 지난 23일 조회수와 수익 창출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인 정보를 유통하며 고의로 세금을 탈루해 온 일부 '악성 유튜버'들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타인의 고통이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며 사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납세 의무는 회피하는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미디어 공공성 회복'하여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에는 이른바 '악성 사이버 렉카', 투기와 탈세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자 등이 들어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은 구글로부터 받는 고액의 외화 수익은 물론, 국내 광고 수익이나 개인 후원금 등을 장부에서 고의로 빠뜨려 수입을 축소 신고했다. 또한, 실제 용역 거래가 없었음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려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임을 내세우는 일부 세무·부동산 유튜버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일부 세무 유튜버는 검증되지 않은 극단적인 '법 기술'을 합법적인 절세 비법인 양 포장해 고객에게 탈세를 종용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오히려 거액의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심지어 전업주부 등 다수의 일반인을 모집해 허위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부동산 유튜버들은 가족 명의의 사업자나 본인이 지배하는 일명 '무늬만 법인'으로 소득을 분산해 높은 소득세율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시 주어지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100%' 혜택을 악용하기 위해, 실제 사업은 서울에서 영위하면서 주소지만 지방의 공유 오피스(비상주 사무실)로 등록해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까지 폭넓게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유튜버가 개인 계좌로 수취한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인 수익을 찾아내기 위해 적극적인 금융 추적하고,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 과정을 정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앞으로도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탈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신종 업종의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대중의 시선을 끌 수만 있다면 비윤리적인 콘텐츠도 상관없다'는 유튜브 생태계의 인식 변화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절세미인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