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군사충돌] 美 의회, 이란 전쟁 제한 결의안 표결 추진…트럼프 전쟁권 견제 시도

미국 의회가 이란과의 군사 충돌 확대 속에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상원은 5일 표결을 시작하고 하원은 6일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미국의 이란 군사 작전을 중단하고 향후 적대 행위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팀 케인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열린 전화 기자회견에서 “모든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에 대해 찬반 표결할 용기도 없다면 어떻게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내려 하느냐”고 말했다.

케인 의원 등 발의자들은 이번 결의안이 미국 헌법에 규정된 의회의 전쟁 선포 권한을 되찾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번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국가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막아왔다. 현재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근소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전쟁이 아니라 제한된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올해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등을 예로 들며 트럼프의 군사 행동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전쟁은 이미 확대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전쟁은 약 닷새 전 시작됐으며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전역에 피해가 발생했고 미군 사망자도 처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루이지애나주 출신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기자들에게 “의회가 총사령관에게 임무를 완료할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을 통과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의회가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케인 의원은 만약 이란 전쟁이 계속될 경우 결의안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면서 우려가 커지면 나중에 찬성표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