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머스크, 버핏의 ‘재정적자 5분 해결법’ 공개 지지 눈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과거 제시했던 이른바 ‘5분 해결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머스크 CEO는 마이크 리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소셜미디어 X에 공유한 버핏 회장의 과거 인터뷰 영상을 두고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게 해결 방법”이라고 반응했다고 벤징가가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버핏 회장은 지난 2011년 CNBC 인터뷰에서 미국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나는 5분 안에 적자를 끝낼 수 있다”며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현직 의회 의원들이 모두 재선 출마 자격을 잃도록 하는 법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이 제안은 세금 인상이나 복잡한 재정 규칙 대신 정치적 책임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재정적자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현직 의원들이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만들어 정치권이 재정 균형을 맞추도록 압박하자는 취지다.

버핏 회장은 급여 삭감이나 예산위원회 개편 같은 제도 변화 대신 명확한 결과만 두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재정적자는 버핏 회장이 제시한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최근 미국 재정적자는 연간 약 1조8000억 달러(약 266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GDP 대비 3% 기준선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다.
버핏의 구상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이러한 재정 상황에서는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모두 재선 출마 자격을 잃을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아이디어는 지난해 리 상원의원이 버핏 회장의 2011년 인터뷰 영상을 다시 공유하면서 재조명됐다. 그는 이 제안을 헌법 개정안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묻기도 했다.

머스크 CEO가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방안은 미국 정치권과 온라인에서 다시 논쟁거리가 됐다.

머스크와 버핏은 경영 방식이나 투자 철학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미국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