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국고보조금 체계적 관리의 조건

국고보조금은 말 그대로 국가가 특정 사업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기초생활급여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국가보조금은 1만3000가지에 이른다.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업형 보조금은 종류만 22만6000개에 이를 정도다.

올해 본예산에서 편성한 국고보조금만 125조7000억 원 규모다. 여기에 지방보조금만 200억 원이 넘는다.
매년 국고보조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중이다.

부정수급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감사원 감사로 코로나 지원금 부정사용이 적발됐던 2023년 부정사용액은 699억 원이다. 이후 2년간 부정수급액만 2052억 원이다.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세금을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한 이유다.

하지만 다수를 대상으로 소액씩 지급하는 현금성 보조금의 특성상 일일이 걸러낼 시스템을 갖추기도 힘들다. 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고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은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 회계법인의 회계 검증을 받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민간위탁사업은 예외다.
법률에 회계 검증 규정이 없는 사각지대인 셈이다. 조례로 회계감사 의무를 정한 지자체는 40여 곳으로 전체의 20% 미만이다.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국가보조금 대다수는 회계감사도 받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회계감사를 의무화한 지자체의 감사 기준도 제각각이다.

정부가 나눠준 뒤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면 부정사용은 늘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현장조사를 강화하면 그에 따른 행정비용이 들어간다.

중국의 경우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산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디지털화폐를 도입한 지방정부도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나 토큰을 이용해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보조금에 꼬리표를 붙인다는 부정적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집행의 성공 조건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