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캠프스탠턴’ 산단 조성 물꼬 텄다…군부대 ‘조건부 동의’ 타결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일대의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인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최대 난관이었던 군 협의를 마침내 마무리하고 본궤도에 오른다.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20일 관할 군부대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 절차에서 ‘조건부 동의’를 이끌어냈다. 2020년 민간 사업자 선정 이후 수년째 군사 규제에 막혀 정체됐던 해당 사업은 이번 합의를 기점으로 인허가 및 착공 등 후속 절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캠프스탠턴 산단 조성은 장기간 방치된 반환공여지를 민간 주도로 개발해 경기 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파주시의 핵심 과제다. 지난 2021년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으나, 사업 부지 전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가 인허가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자칫 사업이 표류할 위기에서 파주시는 행정력을 집중하며 돌파구를 찾았다. 지난 1월 국방부 주관 간담회에 김경일 파주시장이 직접 참석해 규제 완화와 신속한 협조를 건의하는 한편, 실무진은 군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합리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군부대 측과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시는 남은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군과 합의된 조건에 따른 이행각서 체결 및 설계를 보완해 올해 내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는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장기 지연되던 군 협의가 시의 적극 행정과 군부대의 전향적인 협조로 결실을 보게 됐다”며 “캠프스탠턴을 파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공적인 모델로 완성해 그간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프스탠턴 산단 협의 타결은 접경지역 지자체가 겪는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안보 규제’와 ‘지역 개발’ 사이의 갈등을 ‘소통’과 ‘실무적 대안’으로 풀어낸 유의미한 사례다.

미군 반환공여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당연한 보상이지만, 그간 각종 군사 규제에 묶여 ‘희망 고문’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이번 사례처럼 군 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지자체의 끈질긴 행정력이 결합된다면, 정체된 경기 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건부 동의'인 만큼 향후 설계 반영 과정에서 군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녹여내느냐가 최종 완공 시점을 결정짓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