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對이란 무기 공급국에 50% 관세”…휴전 직후 강경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2주간 휴전에 합의한 직후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에 군사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는 미국에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즉시 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예외나 면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 시설과 군사 기지 등을 겨냥한 5주 넘는 공습 이후 나온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경고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의 군사력 강화를 지원해 왔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 공급 등이 거론된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무기 공급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은 이란 문제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갈등을 부추기는 어떤 행동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실제로 실행될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전면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무역법 조항을 활용한 제한적 관세 부과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조시 립스키 애틀랜틱카운슬 국제경제 부문 부회장은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중국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실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안정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희토류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2018년 5385억달러(약 813조원)에서 2025년 3084억달러(약 466조원)로 크게 줄어든 상태다.

러시아산 수입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로 급감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검토가 진행 중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