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D 없으면 계약 없다"…인도, 63조 라팔 딜 파기 카드 공식화

이 협상, 이번엔 정말 다르다. 인도가 프랑스와 벌이는 라팔 전투기 협상 파행은 이미 수차례 보도됐다. 그러나 이번에 달라진 것이 있다. 기존에는 ICD 접근권이 쟁점이었다면, 이번에는 전자전 체계 SPECTRA의 소프트웨어와 소스코드까지 요구 대상에 올랐다. 프랑스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핵심 기술이다.

폴란드 방산 매체 디펜스24(Defence24)는 29일(현지 시각) 인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프랑스가 ICD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면 라팔 114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ICD 없으면 계약 없다"는 것이 인도 국방부 관계자들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까지 협상의 핵심 쟁점은 ICD(Interface Control Document)였다. 전투기 내부 서브시스템 간 연결 구조를 규정한 이 문서를 확보해야 자국산 무장과 센서 통합이 가능하다. 이 요구는 이미 알려진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에 인도가 추가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SPECTRA 시스템이다. 이는 라팔의 전자전 체계로, 재밍·기만·생존성을 통합 관리하는 핵심 모듈이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소스코드 공개가 사실상 라팔의 전투 알고리즘을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다. 파리의 '레드라인'이다.

인도 측의 논리는 명확하다. ICD와 소프트웨어 없이는 중국·파키스탄과의 실전 상황에서 외국의 승인 없이 전투기를 개조할 수 없다. 라팔이 "독립적 전투 수단이 아닌 전략적 종속 플랫폼"이 된다는 것이다.

이 계약의 규모는 최소 180억 달러에서 최대 430억 달러(약 26조~63조 원)에 달한다. 당초 18대는 프랑스에서 직도입하고 나머지 96대는 힌두스탄 에어로노틱스(HAL)에서 현지 생산하는 구조였다. 기존 36대 라팔 도입 계약에서 통합 권한 제한으로 프랑스 의존도가 높아진 경험이 이번 강경 입장의 배경이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인도는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자체 전투기 테자스 Mk2 개발을 가속화하거나, 대체 공급자를 찾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 구도가 즉각 재편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거 인도에 F-35 도입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러시아는 Su-57을 조건으로 보다 폭넓은 기술 이전을 제안하고 있다. 인도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중 하나로, 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이 갈등이 한국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F-35A도 동일한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록히드마틴은 소스코드와 핵심 통합 문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한국산 무장을 F-35에 통합하려면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인도가 이번에 요구하는 것이 글로벌 방산 계약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면, 향후 KF-21 수출 협상에서도 한국이 같은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