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글로벌 부채 주도 성장의 한계

전 세계 정부와 민간 부채는 3월 말 기준으로 352조 달러 규모다. 1년 전 327조 달러에서 8%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정부 부채는 1년 만에 10조 달러나 늘었다는 게 국제금융협회(IIF)의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 내용이다.

부채 비율로 따지면 세계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05%를 차지하고 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0%P 이상 증가한 나라는 노르웨이·쿠웨이트·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이다.
미국과 중국도 국방비 지출 증가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1년간 각각 3조 달러씩 빚을 늘린 나라다.

미 행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24.1%로 2021년 6월 이후 최고치다.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방비 지출도 크게 늘었다.

미 의회예산국(CBO) 자료를 보면 향후 10년간 24조 달러의 정부 부채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GDP의 3.3%를 차지하던 국가 부채의 이자 지출 비중이 4.6%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채 이자로 올해 1조 달러를 지출하던 게 2036년 2조1000억 달러로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미 예산 전체의 19%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게 미 국채와 자산가치를 떨어뜨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신뢰마저 떨어뜨릴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중국의 정부 부채도 GDP의 98.1%로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경제성장을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 주도로 재정 투입을 확대한 결과다.

국가 부채는 고령화 추세로 인한 복지와 에너지·안보 수요 증가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게다가 사이버 보안이나 인공지능 관련 자본 지출 등도 늘려야 한다.

문제는 정부 부채를 늘릴수록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올린다는 점이다.

공공 부채를 줄이려면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와 복지 지출 축소 외엔 답이 없다.

부채를 통제하지 못하면 금융 리스크도 커지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