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인가' 경기도 소상공인 보조금 잔혹사… 여야 일제히 포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편성된 경기도의 혈세 보조금이 수년간 쌈짓돈처럼 부적정하게 유용되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도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의 부실한 감시망과 수탁 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향한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지난 16일 진행한 결산 심의에서는 경기도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처참한 보조금 집행 실태가 수면 위로 올랐다.
국민의힘 정하용 의원(용인5)이 도 감사위원회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비위 행위는 단순한 회계 실수를 넘어 구조적이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지급 기준을 위반한 식대 과다 지출 △실제 지급액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내부 관계자 간 '셀프 수당' 지급 △기본적인 증빙자료 미제출 △대관료 중복 청구 등 방만한 운영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로 인해 처분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규모는 해마다 불어났다.

2023년 사업에서 940만 원 수준이던 환수액은 2024년 7,238만 원으로 급증했고, 2025년 정산에서도 약 6,300만 원이 무더기로 불인정됐다. 최근 3개 연도간 축난 세금 중 환수 대상 금액만 총 1억 4,480만 원에 달한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민주·비례)은 이러한 대규모 환수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경기도 행정의 '안일함'을 정조준했다. 부실 집행을 수년간 잡아내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정산을 승인해 준 집행부의 방조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세금이 잘못 쓰인 것을 두고 수탁 기관의 회계 전문성 부족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며 "사전에 촘촘한 집행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고 사후 적발에만 의존해 온 경기도의 느슨한 행정 시스템이 문제를 키운 방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특정 소상공인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발주하는 민간보조사업 전반에 깔린 구조적 병폐일 수 있다"며, 경제실을 넘어 도청 내 모든 부서의 보조금 정산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터진 뒤 환수하는' 현재의 행정 방식을 '사전 예방 체계'로 전면 대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환수는 당연한 법적 절차일 뿐, 반복되는 세금 누수를 막을 근본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하용 의원은 "공적 재원을 집행하는 단체(소상공인연합회 등)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며 "2026년도 사업부터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회계 교육을 의무화하고, '심사-집행-정산-성과평가'가 체인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전주기적 보조금 관리 체계를 즉각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단 1원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조금 관리·감독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는 도의회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향후 경기도 전 부서의 민간 보조금 사업 정비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