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재개발·재건축 초기 사업성 검토 지원 확대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의 사업 추진 판단을 돕는 ‘주민 의사결정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주민 의사결정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정비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법령과 조례상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사업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주민이 관련 절차와 사업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법령·조례에 따른 입안요건 검토와 함께 개략적인 건축설계와 종전·종후 자산 시세조사, 사업비 추정 등을 토대로 사업성을 검토해 주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 절차와 제도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계획 입안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검토도 진행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2개 지자체 27개 구역을 대상으로 관련 지원이 이뤄졌다. 부동산원은 컨설팅 이후 일부 사업지에서 입안 동의서 징구와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작성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지원 구역을 늘리는 한편, 지원 이후에도 지역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해 주민 의사결정이 실제 정비계획 입안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 또는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이 신청할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중복 신청 여부 등 내부 기준을 거쳐 지원 대상이 정해진다. 전자동의 방식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사결정 지원, 입안요건 검토, 찾아가는 설명회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공공지원 기능을 확대하여 도심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태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taeyun4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