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트럼프에 대만 무기판매 중단 요구할 듯…‘8·17 공동성명’ 거론 전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만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소식통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4일 진행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1982년 체결된 ‘8·17 공동성명’을 근거로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8·17 공동성명은 중국이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반대할 때 주요 근거로 제시해온 문서다. 미국은 당시 공동성명에서 대만에 무기를 장기간 판매할 계획이 없으며 판매 규모를 점차 줄여나갈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은 별도 문서를 통해 무기 판매 축소는 중국이 대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중국은 해당 문서를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는 반면 미국은 중국의 평화적 해결 노력이 전제돼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미국은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용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신규 무기 판매뿐 아니라 대만이 이미 주문한 무기의 인도까지 중단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대만을 미중 관계 불안의 원인이자 현상을 바꾸려는 주체로 규정하는 중국 측 입장을 강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중국이 이와 관련해 중동 현안에서 협조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중동 전쟁과 관련해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미국을 돕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이 미국 방문 기간동안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찾아 8·17 공동성명을 직접 거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2월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11억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으며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시 주석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에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며 미국이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