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도금강판 반덤핑 예비율 최고 23.4% 산정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내식성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행정재심에서 최대 23.40%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예비 산정했다.

KG동부제철에는 23.40%, 동국씨엠·아주스틸에는 19.43%가 각각 산정됐다. 개별 심사를 받지 않은 조사 대상 기업에는 20.58%의 덤핑마진이 제시됐다.

12일(이하 현지시각) 공개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한국산 내식성 철강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예비 판단했다.

이번 행정재심의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다.
상무부의 예비판정은 최종 관세율이 확정되기 전 단계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제출과 후속 검토를 거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미 상무부가 예비 산정한 가중평균 덤핑마진은 조사 대상 기업별로 차이를 보였다.

KG동부제철에 적용된 예비 덤핑마진은 23.40%다.

동국씨엠과 아주스틸을 하나의 조사 대상으로 묶은 기업군에는 19.43%가 산정됐다.
개별 심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조사 대상 수출업체에는 가중평균 20.58%가 제시됐다.

반덤핑 덤핑마진은 수출 제품의 미국 판매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얼마나 낮은지를 판단하는 지표다.

미 상무부는 조사 대상 기간의 거래를 검토해 기업별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산정한다.

이번 예비판정에서는 조사 대상 기업들이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것으로 판단됐다.

최종 결과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되면 관련 기업들의 미국 수출 거래에 적용되는 반덤핑관세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예비판정은 직전 행정재심 결과와 대비된다.

미 상무부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거래를 대상으로 한 직전 반덤핑 행정재심 최종판정에서 한국산 내식성 철강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로운 조사 대상 기간의 거래를 검토한 결과 상당한 수준의 덤핑마진을 예비 산정했다.

반덤핑 행정재심은 기존에 내려진 반덤핑관세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의 수출 거래를 다시 조사하는 절차다.

따라서 이전 조사에서 낮은 덤핑마진을 적용받았더라도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기업별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이번 반덤핑 행정재심은 미국이 한국산 내식성 강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상계관세 행정재심과는 별개의 절차다.

반덤핑 조사는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됐는지를 살펴보는 반면 상계관세 조사는 정부 보조금에 따른 혜택 여부를 검토한다.

미 상무부는 앞서 한국산 내식성 강판의 상계관세 행정재심에서 현대제철의 예비 보조금률을 0.58%, KG동부제철은 4.82%로 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제시된 KG동부제철의 23.40% 등은 상계관세 보조금률이 아닌 반덤핑 예비 덤핑마진이다.

상무부는 최종판정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이 예비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 기업들은 조사 결과와 계산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이를 검토해 최종 결과를 결정한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예비 덤핑마진을 확정 관세율로 단정할 수는 없다.

향후 최종판정에서 기업별 덤핑마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한국산 내식성 철강제품의 미국 수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