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전문 매체 메타디펜스, 북한 활공 미사일 분석 발표... 한국 3단계 방어 전략 한계 지적

프랑스 군사 전문 매체 메타디펜스는 25일(현지시각) 북한의 극초음속 활공 탄두 개발과 미사일 증강이 한국의 대응 교리인 3단계 방어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발사 전 미사일을 먼저 때리는 킬체인,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맞추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적의 무기 숫자가 적고 어디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이 생산하는 미사일 수가 급증하고, 날아가는 길을 제멋대로 바꾸는 비행 특성을 보이면서 이러한 기본 전제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이번 분석의 핵심이다.


메타디펜스는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시험 발사한 화성포-11Ma-1 시스템이 저고도 활공과 변칙 비행을 섞어 한미 요격망의 계산 창을 좁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점 고도 70km와 북한 측이 주장한 800km 사거리는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기존 탄도미사일과 확연히 달라 방어 체계가 낙하 지점을 예측하고 격추 결정을 내리는 시간을 턱없이 부족하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영국의 방위산업 전문 분석 매체 제인스도 8월과 9월에 확인된 비행 궤도가 미국산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대응을 피하려는 계산된 시험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북한이 단순히 미사일을 멀리 날리는 단계를 넘어 서방 방공망의 요격 시스템 자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방향으로 기술을 갈고닦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적 뒷받침에 대한 외부 분석도 타당성을 더하고 있다. 영국 민간 국방 안보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잭 와틀링 선임연구원은 연구 보고서에서 북한이 자체 금속 가공 기술에 러시아의 주요 부품과 설계 지원을 더해 생산 능력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메타디펜스가 제기한 핵심 쟁점은 한국 국방 교리가 의존하는 순서대로 막아내는 논리가 무너질 위험이다. 먼저 때려 부수는 선제 타격 교리는 이동식 발사 차량이 급증하고 바닷속 잠수함까지 발사대를 넓히면서 발사 위치를 미리 찾아내기 어려운 벽에 부딪혔다. 흩어진 발사대가 늘어날수록 선제 타격 뒤에도 살아남은 적의 공격 수단이 남을 확률이 커진다.

공중 방어망 역시 목표물 하나에 요격 미사일을 여러 발 쏟아부어야 하는 소모전 위험에 노출된다. 메타디펜스는 날아오는 탄두에 일반 폭약이 들었는지 특수 탄두가 들었는지 공중에서 눈으로 구별할 수 없는 탓에, 방공 레이더 지휘 부대가 모든 발사체를 가장 위험한 표적으로 보고 요격 미사일을 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마지막 단계인 지도부 보복 타격 역시 일이 터진 뒤 벌을 주는 수단일 뿐 이미 도시나 군 기지에 떨어진 파괴를 되돌리지는 못한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1단계인 선제 타격과 2단계인 공중 격추가 제 몫을 못 하면 마지막 3단계 보복만으로는 국가 방어의 빈틈을 메우기 어렵다는 분석가의 판단이다.

이번 분석은 한국 국방부가 추진해 온 미사일 탐지 자산 배치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정책 경고로 이어진다. 땅 위에 있는 이동식 발사대 감시에 치우친 정보 자산 운용을 넘어 바다 위 발사 플랫폼 감시와 복잡한 궤도를 쫓는 레이더망 확충이 시급해졌다. 단일 방어망 중심의 대처를 여러 겹의 방공망으로 바꾸고 요격 미사일 재고를 넉넉히 채워야 한다는 분석의 무게감이 커지고 있다.

해당 분석은 동북아 안보 구도 전반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메타디펜스는 북한의 주장 사거리가 실제 입증되면 일본 후쿠오카나 히로시마 같은 서부 주요 지역까지 위험 반경에 들어간다고 적었다. 도쿄는 이번 사거리 밖이지만 다른 중거리 미사일에 여전히 노출돼 있어 일본 방위 당국 역시 방공망 과부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이 약속한 방위 공약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심리적 신뢰도 이번 분석의 주요 변수로 꼽혔다. 미사일 방어 체계가 적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기 어렵다는 분석 결과가 겹치면, 두 나라 안에서는 자체 타격 능력을 더 키우거나 방위 틀 자체를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커질 수 있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