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분리과세 금융소득 보험료 부과 검토 사실 아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배당 기업 주식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보도에서는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고배당 기업 주식의 배당소득과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국민성장펀드 배당소득, ISA의 비과세 한도 초과 소득 등이 보험료 부과 확대 대상으로 거론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며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는 국민 부담과 가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