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예비비 감시·친환경 현수막·AI 원칙 조례 3건 본회의 통과

경기도 광주시의회가 예비비 집행에 대한 의회 통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인공지능(AI)의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할 조례를 마련했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주임록·최서윤·이은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은 지난 10월 29일 열린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주임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의회의 점검과 승인 절차를 구체화했다.
조례에 따라 광주시장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예비비 사용액 명세서를 다음 연도 시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결산서와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며, 사용 내역은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의회가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지 않거나 시정을 요구하면 시장은 사유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예비비 집행에 대한 사후 심의가 실제 점검과 후속 대응으로 이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 의원은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집행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시민 세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공 현수막부터 친환경 소재 우선 사용

최서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현수막 제작 단계부터 친환경 소재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 후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조례에는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 실행계획 수립 근거가 담겼다. 실행계획에는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 조사,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교육·홍보와 제품 인증 확인 등이 포함된다.

시가 공공 목적으로 제작·게시하는 현수막과 사업 홍보용 현수막에는 친환경 소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지정게시대에서도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과 단체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하고 관련 사업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시작한 친환경 전환이 민간으로 확대돼 자원순환 문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시의 AI 정책 추진에 필요한 원칙과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는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기관 협력, AI 활용 사업 및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지원 등을 담았다. AI 개발·이용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별·나이·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도록 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민의 AI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과 사회 참여 지원, 공무원 등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안전한 생성형 AI 이용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AI 기술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활용과 행정 혁신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