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재검토…中 공세에 국내 생산기반 방어

정부가 2030년 신차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고 2035년에는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전기차 보급 확대와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중국산 승용 전기차 점유율이 40%를 넘어선 가운데 구매 지원에 더해 국내 생산과 연구개발(R&D), 부품사의 미래차 전환까지 지원 축을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제외했던 전기차의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은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 참여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된 중국산 승용 전기차는 11만2417대로 전년 동기보다 2.2배 늘었고 점유율은 43.5%까지 상승했다. 국산 승용 전기차 점유율은 48.7%로 떨어져 절반 아래로 내려갔다. 네덜란드에서도 판매된 배터리 전기차(BEV) 가운데 중국 생산 차량 비중이 2019년 1.7%에서 2024년 상반기 27.1%까지 급증했다. 전기차 시장 확대가 수입 증가에 그칠 경우 국내 생산과 부품 생태계로 이어지는 산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030년 신차의 4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제시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2035년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확대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내놨다.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내연차를 처분한 뒤 전기차를 사면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수요 확대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보급 확대의 과실을 국내 생산과 기술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는 것이 다음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업계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고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지원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완성차뿐 아니라 배터리·소재·부품 공급망 전반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구매보조금만으로는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미국·유럽과 달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관세 등 통상조치 활용에 제약이 있어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4건 발의됐다.

정부는 이달 중 핵심부품·기술 R&D 확대와 자율주행 기술력 제고 등을 담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공제 수준은 국회 세법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부총리는 "2~3년 내 글로벌 선도국 수준의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며 기업의 기술 혁신과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확대가 수입차 판매 증가로만 이어진다면 국내 생산과 고용, 부품 생태계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 "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 유인을 높이고 완성차와 부품업계의 미래차 투자를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