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잇단 비교견학…정책 성과로 이어질까

진주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다른 지방의회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는 등 의정 역량 강화에 나섰다. 올해 하반기 경제복지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등도 잇따라 타 지자체를 방문해 정책사례를 확인하면서 비교견학이 활발해지고 있다.

3일 진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경상남도의회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예산·결산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비교견학을 실시했다. 방문단은 윤성관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 14명이다.

이번 견학은 지난 8월 진주시의회가 예결특위를 상설화한 이후 운영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부산진구의회는 2022년 제9대 의회 출범 때부터 예결특위를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의회는 광역의회 차원의 예산심사 경험과 정책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방문단은 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의 역할 분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특히 반복적인 이월·불용사업과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점검, 예산심사 지적사항의 사후 관리,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의 연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윤성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비심사와 종합심사의 역할을 조화롭게 정립하고 예결특위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에 앞서 진주시의회 다른 상임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들도 정책 현장 비교견학을 진행했다.

경제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 순창군을 방문했다. 전남광주 서구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상인회 운영, 소상공인 지원 사례를 살펴봤으며, 통합돌봄 운영체계와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축산분뇨 악취 저감 및 자원화 방안 등도 확인했다.
의원연구단체의 정책 벤치마킹도 이어졌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진주시립예술단 활용방안 연구회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충북 영동군을 찾아 영동난계국악축제와 국악체험촌 운영, 영동군립난계국악단의 공연·인력 관리체계 등을 살펴봤다. 지역 축제와 상설 체험시설을 연계해 관광객 체류를 유도하는 방식도 주요 검토 대상이었다.

진주시 창업생태계 활성화 연구회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전주와 익산을 방문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주 원도심 창업거점,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을 둘러봤다. 지역 창업지원 체계와 그린바이오·농식품 산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처럼 진주시의회는 예산심사부터 골목상권, 통합돌봄, 문화예술, 창업생태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지역의 정책 운영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비교견학의 성과는 방문 횟수나 견학 일정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현장에서 확인한 정책을 진주시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편성,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실제 정책 변화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예결특위 상설화는 이번 비교견학 이후 처음 맞는 2027년도 본예산 심사가 중요한 시험대다. 상설화의 핵심인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실제 재정 감시 기능 강화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8월 조례 개정을 통해 예결특위를 상설화하고 위원 정수를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지난 9월 제276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번 비교견학에서 얻은 경험이 2027년도 본예산 심사와 향후 결산·행정사무감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상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ngec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