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세종 이전 감독 공백 우려…"금융사 일상 감독기능 서울에 둬야"

금융당국의 세종 이전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부 업무와 시설의 서울 잔류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하면서 감독 기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회사 본부와 주요 의사결정 조직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당국 이전 시 상시 소통과 현장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일상적인 금융회사 감독과 실무 협의 기능만큼은 서울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4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세종 이전을 앞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일부 업무와 시설을 서울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별 업무 특성과 현장 대응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세종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 간 형평성도 고려하고 있어 각 기관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행안부가 세종 이전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포렌식센터와 개소를 앞둔 기술분석센터 등 일부 시설을 서울청사에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포렌식센터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기술분석센터는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 흐름 등을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비상임위원들의 이동 부담을 고려해 서울에 회의 공간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7명이 비상임위원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현장조사가 수주가량 진행되기도 하는 만큼 수도권에 출장 온 조사 인력이 이용할 업무공간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역시 시장 안정과 긴급 위기 대응이 필요한 금융시장분석과 등 일부 부서의 서울 잔류 필요성을 행안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시장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신속하게 소통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금융당국 일부 기능의 서울 잔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간 물리적 거리가 감독 업무의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 본부와 주요 의사결정 조직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당국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면 실무 협의와 현장 대응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공식적인 사고 신고나 보고에 앞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정보 교류와 대면 협의가 줄어들면 금융사고와 시장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는 금융당국의 모든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기보다 금융회사와 상시적인 소통이 필요한 감독·실무 기능은 서울에 두고 정책 결정과 고위급 협의 등은 세종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금융시장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일상적인 소통과 대면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금융사고와 시장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일상적인 금융회사 감독과 실무 협의는 금융기관이 밀집한 서울에서 수행하고, 고위급 정책 협의나 특수 사안에 한해 세종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