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서 제도 개선 3건 건의

이권재 오산시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시는 지난 25일 김포시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3건의 정책 개선안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마지막 정기회의로, 도내 28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모여 총 32건의 안건을 논의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오산시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 유지와 책임 있는 공공건축 환경 조성을 목표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 지원 사업 도비 보전 △방수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물향기수목원 신규 출입구 개설을 제안했다.
먼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 지원 사업과 관련해 도비 추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도비 30%, 시비 70% 매칭 방식으로 추진돼 왔으나, 2026년 들어 도내 시군 전체 예산이 축소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경기도 추경을 통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또한 방수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건축물 노후화 속도가 빨라진 상황을 고려해 책임 시공을 강화하고, 공공·민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자 분쟁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운영 중인 물향기수목원의 출입구 추가 설치도 건의했다. 무료 개방 이후 세교2지구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방문객이 증가했지만, 출입 동선이 제한돼 이용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세교2지구 방향에 신규 출입구를 마련해 접근성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의결된 안건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권재 시장은 “건의한 사안들은 시민 복지와 생활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