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국고 보조금 수도권에만 편중

상위 10개 대학에 국고보조금 총액의 45% 쏠려

국고보조금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은 연세대
연구비와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수도권 지역에 절반 이상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국고보조금이 대학간 격차를 더 크게 벌려 지방대의 공동화 현상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교과부와 지경부 등 정부부처가 2010년 전국 152개 사립대에 지원한 기부금 총액은 2조6775억원이었다.

이중 상위 10개 사립대가 받은 국고보조금은 총 1조2032억원으로 전체 사립대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총액의 44.9%에 달했다. 20개 사립대가 받은 국고보조금도 전체의 64.4%(1조7249억원)에 달해 편중현상이 심각했다.

전국 152개 사립대 가운데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연세대로 2349억원을 받아 전체 기부금 총액의 8.8%를 차지했다. 연세대는 2008년에 이어 3년 연속 국가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어 고려대 1817억원(6.8%), 한양대 1715억원(6.4%), 포항공대 1146억원(4.3%), 건국대 994억원(3.7%), 이화여대 871억원(3.3%), 경희대 870억원(3.3%), 성균관대 803억원(3.0%), 인하대 760억원(2.8%), 서강대 700억원(2.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상위 20개 대학 가운데 포항공대와 영남대, 조선대, 울산대, 한림대 등 5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52.6%는 수도권 대학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고보조금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셈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상위 20개 대학을 제외하면 132개교가 나머지 35.6%를 가져가기 위해 힘겨운 경쟁을 했다는 뜻"이라며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돼 오는 등 국민 세금으로 '차별교육'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편중지원은 대학간, 지역간 재정격차를 심화시켜 수도권 군소규모 대학 및 지방대의 공동화 현상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이들 대학 구성원들의 몫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대학 지원 예산 규모를 키우고 대학 지원 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