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만금특별법은 지난해 12월11일 제정, 공포됐다. 9월12일 시행된다.
또 민간사업시행자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방대한 면적에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 특성을 감안, 종합건설공사업등록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지정 범위를 확대ㅐ 다양한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했다. 대신 법령 위반이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자본금 충족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조성토지, 원형지 등의 공급 방법 및 선수금 수령 요건도 마련됐다.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주택건설 및 산업용지는 추첨,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한 산업용지 및 관광용지 등은 수의계약 가능하다.
또 원형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일반 공급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대상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의 수령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구체적 명시했다. 사업시행자가 공사계약, 물품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에서 전북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도 설정됐다.
이밖에 농식품부장관이 새만금개발청장의 개발계획 승인 없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특례범위를 농지, 농촌도시용지, 방조제․방수제 부지 등으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12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의견제시는 7월2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