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철도 노조원들의 조속한 현업 복귀를 호소하는 긴급 담화문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금 철도노조가 문제를 삼고 있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 방안은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를 반영해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제도"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노사교섭과정에서 경쟁체제 도입이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누차 설명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가 민영화 추진의 근거로 자회사 공공지분의 민간매각 가능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정관에 민간매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해 그 근거를 잃었다"며 "또 노조가 자회사에 철도공사가 100% 출자하지 않는 것을 두고 민영화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철도공사의 열악한 재무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민영화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조목 조목 반박했다.
이어 그는 "지난 16일 대통령께서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고 총리인 저도 국회와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고, 관계부처 장관들도 국민 앞에 약속을 했다"며 "이처럼 정부가 누차에 걸쳐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공사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경영혁신의 일환"이라며 "경쟁체제를 도입해 적자의 폭을 줄이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정부 입장을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합리화를 통해 적자가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면 이로 인해 노조원 전체도 과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노조원 여러분은 당장의 이해 득실에서 벗어나 더 큰 차원에서 경영혁신 노력을 환영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 앞서 "먼저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여 국민들에게 사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