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채권단이 그리스에 요구한 12개 개혁법안은?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채권단이 그리스에 개혁법안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혁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 통과 요구 시한은 15일이다.

15일까지 입법을 마무리 하지 않으면 3차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로존 재무장관협의기구인 유로그룹이 그리스에 요구하고있는 개혁법안은 Δ부가가치세(VAT) 인상 Δ세수 기반 확대 Δ연금 축소 Δ 통계청의 독립성 보장 Δ재정지출 자동 중단 Δ송전공사 민영화 Δ부실채권 정리 Δ그리스 민영화 기구의 독립성 강화 등 모두 12가지 법안이다.

유로 그룹은 이 같은 내용을 합의문 초안에 포함시켰다.

말로만 개혁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입법에 옮기라는 뜻이다.

15일까지 그리스가 입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