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채권단이 그리스 부가세를 올리려는 의도는?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12개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만 3차 구제금융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요구에 대해 그리스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13일 새벽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5일까지 12개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의 요구는 그리스의 주권에 대한 정면도전일 뿐 아니라 협상의 판을 아예 깨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유로존 정상들 회의에서 이 같은 불합리한 요구가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그 결과를 보아가면서 그리스의 입장을 결정할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존 정상들마저 이 요구조건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단의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유로존 재무장관협의체인 유로그룹은 3차 구제금융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12개 개혁법안의 입법을 15일까지 끝내라고 요구했다.

유로그룹이 요구한 12개 개혁법안은 ▲부가가치세 단일세율 인상 ▲과세기반 확대 ▲연금 축소를 통한 지속기반구축 ▲통계청 독립 ▲재정 자동지출 중단 ▲송전공사 민영화 ▲부실채권 처리 ▲그리스 민영화기구 독립 ▲행정의 정치간섭 배제 등이다.

구제금융으로 나간 돈이 그리스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나중에 상환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