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율 인상으로 가구당 근로소득 감소”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면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이 75만∼84만 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에서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의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현재의 고용 감소, 가계소득 감소, 저성장의 배경에는 법인세율 인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법인세율을 올리면 '자본의 사용자비용 증가→ 투자 감소→ 자본 스톡 감소→ 노동의 생산성 감소→ 성장률 둔화'라는 경로를 거쳐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법인세율이 3.3%포인트(24.2%→27.5%, 지방세 포함) 높아짐에 따라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3.65% 증가, 국내투자가 20조9000억 원 감소(2018년)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법인세율 3.3%포인트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6조7000억 원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3조6000억 원 감소하면서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본이 10조3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내투자가 20조9000억 원 감소하면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감소는 1.03%에 이르며,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해외에 주재한 한국 기업의 국내 송금 감소를 추가하면 전체 GDP 감소는 1.12%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런 GDP 감소분 가운데 노동으로 배분되는 비율을 미국 CEA 방식으로 가정하면 총 노동소득은 12조8000억∼14조6000억 원 감소하고, 해외이전소득 감소분을 더해 1976만3000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75만∼84만 원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