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검, 미얀마 국경무역 현황

□ 미얀마 국경무역 현황

ㅇ 국경무역지대
- 미얀마는 중국,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태국과 활발한 국경무역을 실시하고 있음.
- 미얀마의 국경무역은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서 관리하며, 현재 국경무역지대 15개 및 사무소 3개 등 총 18곳에서 교역이 이뤄지고 있음.
- 전체 국경무역의 70%가 무세(Muse) 국경지대에서 이뤄지고 있음.

미얀마 국경무역지대 및 사무소

중국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Muse(무세)	Myeik(메익)	Tamu(따무)	Sittwe(씻뜨웨)
Lweje(르웨제)	Kaw Thaung(꺼따웅)	Reed(리드)	Maung Taw(마웅도)
Chin Shwe Haw(친쉐호)	Tachileik(따칠레익)	Htantalan(탄따란)-사무소
Kan Bike Tee(칸바익티)	Myawaddy(먀와디)
Kyaing Tong(짜인동)-사무소	Htee Khee(티키)
Myitkyinar(미찌나)-사무소	Maw Taung (모따웅)
	Maesae(매셋)

자료: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ㅇ 국경무역 현황
- 미얀마 국경무역은 2014/15 회계연도부터 급격히 상승하면서 매년 전체 대외 교역량의 20~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성장하는 중
- 국경무역량은 해상 및 항공 무역과 달리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많으며, 미얀마 주요 수출 경로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미얀마에서는 국경을 통해 농산물, 축산물, 광물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생활용품, 원자재를 수입
- 2017/18 회계연도 기준 미얀마 전체 대외교역량은 335억3761만 달러(수출 148억5066만 달러, 수입 186억8695만 달러)이며, 이 중 해상무역은 250억1934만 달러, 국경무역은 85억1827만 달러를 기록
- 2018/19 회계연도 7월 기준 미얀마 전체 대외교역량은 292억1101만 달러(수출 140억4747만 달러, 수입 151억6352만 달러), 이 중 해상무역은 204억5318만 달러, 국경무역은 87억5781만 달러를 기록
- 미얀마 국경무역지대에서는 공식적인 통관을 거치지 않는 밀무역이 현재까지 상당 부분 존재해 정부는 불법 무역 통제를 위해 통관시스템 도입 및 검문소 감시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 중
- 하지만 여전히 밀수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얀마에 진출한 제조업체들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미얀마 국경무역 이슈


ㅇ MACCS 자동 화물통관 시스템
- 미얀마 자동 화물통관 시스템(MACCS, Myanmar Automated Cargo Clearance System)은 물류통관 필요 서류 접수 및 물품 가치 평가 심사를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자동 화물통관 시스템 도입으로 수출입업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으며, 통관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듦.
- 양곤시에 2017년 최초로 도입됐으며, 현재 먀와디 국경무역지대에도 설치돼 운영 중임. 향후 타 국경무역지대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임.

ㅇ 위안화(Yuan) 결제 허용
- 과거 미얀마 수출입업자들은 주로 중국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교역을 했으나 종종 중국 내에서 미얀마 사람들의 계좌가 정지돼 교역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했음.
- 미얀마 중앙은행은 올해 1월에 중국 위안(Yuan) 결제를 허용했으며, 국경 무역 활성화에 영향을 미침.

미얀마 대외교역 현황
(단위: US$ 백만)

	수출			수입			교역량
	해상	육로	합계	해상	육로	합계	해상	육로	합계
2012-2013	6,843.044	2,133.971	8,977.015	7,830.359	1,238.555	9,068.94	14,673.403	3,372.526	18,045.929
2013-2014	8,442.767	2,761.19	11,203.957	11,932.603	1,826.904	13,759.507	20,375.37	4,588.90	24,963.464
2014-2015	8,230.733	4,292.984	12,523.717	14,139.006	2,494.14	16,633.146	22,369.739	6,787.124	29,156.863
2015-2016	6,587.948	4,548.93	11,136.878	13,973.007	2,604.941	16,577.948	20,560.955	7,153.871	27,714.826
2016-2017	7,088.722	4,909.822	11,998.544	14,343.877	2,867.185	17,211.062	21,432.599	7,777.007	29,209.606
2017-2018	9,346.653	5,504.011	14,850.664	15,672.691	3,014.261	18,686.952	25,019.344	8,518.272	33,537.616
2018	5,907.179	2,925.004	8,832.183	8,323.302	1,536.015	9,859.317	14,230.481	4,461.019	18,691.500
2018-2019.7	7,876.160	6,171.312	14,047.472	12,577.026	2,586.503	15,163.529	20,453.186	8,757.815	29,211.001

자료: 미얀마 상무부

ㅇ 무장단체와 분쟁으로 국경 무역 타격
- 지난 8월 15일에 만달레이(Mandalay) 삔우린(Pyin Oo Lwin) 지역에 군부 시설인 국방기술아카데미(DSTA: Defense Service Technological Academy) 및 샨(Shan)주 나웅 초(Naung Cho) 지역 교량 및 톨게이트를 AA, TNLA, MNDAA 등 무장단체들이 공격함.
- 교량 붕괴로 만달레이-무세를 연결한 주요 미얀마-중국 국경무역로의 연결이 끊어져 100여 대의 화물차량들이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함. 이로 인해 20일 동안 교역이 중단됐음.
- 무세 국경무역지대는 하루 평균 600만 달러의 교역이 이뤄지고 있으며, 친쉐호 국경 무역지대는 하루 100만 달러의 교역이 이뤄짐. 9월 6일 교역이 다시 정상화됐으나 화물차가 운행하지 못하는 20일 동안 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
- 분쟁 이후 위험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만달레이에서 중국 국경 무역지대 무세까지 물류비용이 1톤에 6만 짜트에서 9만 짜트로 인상됐음.
- 이 분쟁으로 인해 쌀 한 가마니가 십만 짜트를 넘는 등 물가상승이 있었으며, 무세지역에 중국 1위안 당 환율이 213 짜트까지 높아지는 등의 현상이 있었음.
- 미얀마 정부는 9월 17일에 짜인동(Kyaing Tong)에서 정부평화위원회 및 4개의 북부 무장단체 간 회의를 개최해 휴전협정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국경무역지대 교역량 비교
(단위 : USD 백만)

지역	1.10.2018~6.9.2019			1.10.2017~6.9.2018			증감
	수출	수입	교역량	수출	수입	교역량	수출	수입	교역량
Muse	2936.193	1642.460	4578.653	4258.973	1561.509	5820.482	-1322.780	80.951	-1241.829
Lewel	121.488	19.223	140.711	207.352	12.174	219.526	-85.864	7.049	-78.815
Chin Shwe Haw	426.323	70.346	496.669	394.790	37.128	431.918	31.533	33.218	64.751
Kanpite Htee	256.482	29.807	286.289	117.944	23.605	141.549	138.538	6.202	144.740
Kyaing Tong	6.632	1.508	8.140	0.266	1.863	2.129	6.366	-0.355	6.011
Tarchielik	18.500	64.249	82.749	13.613	71.111	84.724	4.887	-6.862	-1.975
Myawaddy	198.567	698.031	896.598	83.295	755.886	839.181	115.272	-57.855	57.417
Kaw Thaung	159.964	39.259	199.223	136.719	42.459	179.178	23.245	-3.200	20.045
Myeik	119.503	108.641	228.144	190.009	67.239	257.548	-70.506	41.402	-29.104
Nabulae/Htee Khee	2175.583	143.279	2318.862	6.921	231.082	238.003	2168.662	-87.803	2080.859
Maw Taung	11.23	6.686	17.809	5.761	3.506	9.267	5.362	3.180	8.542
Mese	1.072	0.302	1.374	0.421	0.656	1.077	0.651	-0.354	0.297
Sittwe	11.733	1.236	12.969	14.148	50.259	64.407	-2.415	-49.023	-51.438
Maung Daw	8.504	0.057	8.561	13.590	-	13.590	-5.086	0.057	-5.029
Tamu	90.146	0.980	91.126	88.620	2.010	90.630	1.526	-1.030	0.496
Rhi	77.969	22.067	100.036	20.591	21.149	41.740	57.378	0.918	58.296
Htan Ta Lan	-	-	-	-	0.002	0.002	-	-0.002	-0.002
Total	6619.782	2848.131	9467.913	5553.013	2881.638	8434.651	1066.769	-33.507	1033.262

주: Myitkyinar(미찌나)사무소의 교역량은 상기표에 기재돼 있지 않음.
자료: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ㅇ 미얀마 상무부 Assistant Director U Thein Myint Wai 인터뷰
- 8월에 있었던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인해 만달레이-라쇼(Lashio)를 잇는 도로의 교량이 붕괴됐으며, 며칠간 교역이 중단돼 교역액이 감소했음.
- 미얀마와 중국은 국경을 통해 활발히 교역 중이며,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설립을 논의 중에 있음.
-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설립을 위해 미얀마는 내부 민족분쟁을 먼저 해결해야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을 것
- 또한 중국 및 태국과의 국경무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도, 방글라데시 등 국경무역지대들과의 활발한 교역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보임.
- 국경무역 증가를 위해서는 분쟁 해결도 중요하지만 국내 수출품의 품질 향상도 중요하다고 덧붙임.

ㅇ 시사점
- 미얀마 상무부는 중국-미얀마 국경지대 경제협력구역(China-Myanmar Border Economic Cooperation Zone)을 무세, 친쉐호, 칸바익티 지역에 설치할 계획
- 미얀마는 아직 심해항이 없으며 한국에서 해상운송으로 물건을 수출할 경우 상대적으로 긴 시간(3주 이상)이 필요함. 정부는 수출입 경로 다양화 및 경제 발전을 위해 국경무역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MACCS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통관 절차의 간소화로 통관 시간이 대폭 축소돼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은 주로 싱가포르, 태국을 통해 해상 및 육상 형태로 미얀마로 수출입하고 있으며 해상의 경우 육상과 물류비용이 비슷하지만 배송기간이 육로를 통할 경우 해상 무역 대비 약 10일정도 단축된다는 이점이 있음. 소량일 경우 안전한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것이 좋음.
- 미얀마와의 수출입을 고려하는 한국기업은 품목 및 물량 등에 따라 적절한 운송방법 및 물류비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경을 통한 물류운송을 선택할 경우 운송량이 더 많고 해상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으나 지역 분쟁 및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음.


자료: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Myanmar Trade Portal, 언론자료 등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