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카오와 체결한 ‘범죄인 인도 협정’ 23일부터 정식 발효

최근 한국과 마카오 특별행정구가 맺은 ‘범죄인 인도 협정’과 ‘형사사법공조 협정’이 23일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범죄인 인도 협정’에는 인도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가 명시돼 있으며, ‘형사사법공조 협정’에는 범죄의 수사·기소·재판에 필요한 증언·증거물 취득, 수색·압수 요청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 포함됐다.

두 협정은 지난달 23일 마카오 정부청사에서 체결된 이후 30일간 쌍방의 협정 발효에 관한 세부사항 전파 기간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신화통신과 중신사 등 중국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협정의 체결과 발효는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한국의 사법 관할 구간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를 아우르는 범죄 단속에 적극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