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국회 모여 입법촉구…"SW진흥법 통과 못하면 3년 이상 퇴보"

소프트웨어(SW)산업계가 12일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업계는 이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탄하면서 SW산업 진흥을 위해 이번 법안이 반드시 연내 통과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PMO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SW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SW관련 13개 단체(1만2766개 회원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SW산업진흥법 정부개정한 조속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제4차산업혁명 기반에서 소프트웨어는 전체 산업 중 고부가가치가 가장 큰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전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검토 중인 SW진흥법 전부 개정안에는 SW를 문화로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마련과 이를 지원할 근거를 담고 있으며, SW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지원하는 유일한 장치로서 산업계와 학계의 절실한 기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이나 기업 간 이해 충돌이 없는 법안이며, 우리 SW산업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업계는 SW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바람직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인 이 개정안에는 이 협회장의 발언 대로 SW산업의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으며, SW와 다른 산업의 융복합의 정부 차원 지원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AI, 핀테크, 빅데이터 등 신산업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초·중등SW교육, SW안전 등 사회적인 인식을 담고 있다. 기업, 수발주자, 종사자 등 이해당사자간의 이해 충돌이 전혀 없는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업계는 공공SW사업 수행의 규정중심에서 SW산업육성강화와 SW를 기반으로 경제·사회발전을 이루자는 공감대가 반영된 정책으로 이법안 통과로 좀더 SW사업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해 3월에 입법예고된 이래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업계는 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는다면 SW이 3년 이상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SW산업진흥법은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장치로써, 기업간 상생, 기술자의 처우개선, 불공정 관행개선에 큰 역할을 한다. 법안 통과가 계속 미뤄진다면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론관 기자회견을 소개한 바른미래당 박선숙의원은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으로,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