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여야 총선 부동산공약 '주택공급 vs 규제완화'...실현가능성 "글쎄"

공유
0

여야 총선 부동산공약 '주택공급 vs 규제완화'...실현가능성 "글쎄"

민주당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10만가구 공급”
통합당 “정비사업 규제 완화·공시가격 제도 개선”
전문가들 “특정대상에 치우쳐…실현 가능성 물음표”

(왼쪽)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지난 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15 총선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 김재원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 개발단 총괄단장과 김현아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부동산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지난 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15 총선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 김재원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 개발단 총괄단장과 김현아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부동산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주거‧부동산 공약을 속속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주거 문제와 집값과 맞닿아있는 부동산 민심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이번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을 골자로 한 ‘주택 10만 가구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다.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신혼 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취지에 맞춰 택지개발지구 내 지하철·GTX 역세권 등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즉,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에는 택지개발을 추진해 주거·창업·일자리·R&D·문화시설을 갖춘 청년·신혼주택 4만 가구를 공급하고,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는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상환 기간을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통합당)은 공약의 큰 틀을 ‘부동산 규제와 대출 완화’로 잡아 정부여당과 대척점을 이룬다는 총선 노선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줬다며 ‘시장 중심 자율경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통합당의 아파트 공약은 크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시가격 제도 개선 ▲청약제도 개선 ▲아파트 관리비 비리·층간소음 문제 해결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서울과 1기 신도시들의 중고층 아파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추가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리모델링과 재건축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거주 목적의 부동산에도 지나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공략해 1주택자에 한해 보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추첨제를 50% 실시해 청약가점이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정의당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물가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전세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평화당은 ‘1억 원에 20평(66㎡) 아파트 100만 가구 공급’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민간에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특별법을 되살린다는 취지다.

총선을 앞둔 여야 정당들의 부동산 공약에 전문가들은 '정당들이 내놓은 주거 공약이 정책 대상자가 특정 계층에 한정돼 국민의 보편지향 주거권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일부 공약의 경우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의 공약과 관련,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정용찬 기획국장은 “서민의 보편적 주거 문제 해결에 중점을 뒀던 지난 20대 총선 주거 공약과 달리 정책대상을 청년·신혼부부로 한정했다는 점 등에서 실망스럽다”면서 ‘재탕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통합당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시가격 제도 개선 공약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뚜렷하게 반대되는 내용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공약이 정책으로 실현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