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도로 5월 1일 한국·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통상장관들이 합의한 공동 각료선언문은 코로나 위기에도 필수적인 교역·인력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됐으며 이번 WTO 일반의사회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을 유지하도록 해 현재 위기 극복에 기여함과 동시에 WTO 체제의 적실성과 실효성을 입증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면서 WTO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과 관련해 ▲육로‧해운‧항공 등 운송물류 원활화 ▲화물 운영을 위한 항공기 추가 활용 모색 ▲통관시간 단축과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통관절차 신속화 ▲전자적 방식 활용한 통관원활화 등을 담았다.
필수인력 이동의 원활화는 기업인의 비즈니스 출장 등 글로벌 공급망 유지 목적의 필수적인 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도입 등을 논의했다.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는 무역‧투자에 영향 미치는 조치 도입할 경우 영향 받는 국가롸 WTO에 조치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촉구했다.
칠레 측은 코로나19가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모범사례로서 공동 각료선언문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에 참여해 한국 등 5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의사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6개국 공동 각료선언문을 활용해 코로나19 대응 통상분야 협력을 구체화와 심화하기 위한 논의를 양·다자적으로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