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미 수천만명 '소득 절벽' 직면…다음달 급여보조금 종료

미국 노동자 수천만명이 다음달 말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소득절벽'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한 정부의 실업급여 보조금 정책이 다음달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미 노동자 수천만명은 1주일에 600달러를 추가로 보조받고 있다.

2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심각한 경기침체와 실업 속에서 정부 보조금은 실업자들에게 구명줄 역할을 해왔지만 다음달 31일 실업급여에 더해 추가로 보조하던 주당 600달러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이들 실업자는 급격한 소득감소에 직면하게 됐다.
좌파성향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의 하이디 시어홀츠 이코노미스트는 600달러 혜택은 "인도적인 관점에서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정부의 코로나19 긴급구호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매사추세츠대의 아린드라지트 듀베 경제학 교수는 혜택 종료는 '끔찍한 생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업자들이 각 주정부에서 받는 실업급여는 평균 주당 378달러로 600달러 추가 지급이 사라지면 소득의 60%가 갑자기 없어지게 된다.

듀베는 "이는 수백만 가계에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면서 "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미 경기회복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당 600달러 추가 혜택은 그러나 상당한 반론에도 직면해 있다.

부정 수급이 쉬울 뿐만 아니라 혜택 대상 노동자의 약 40%는 일자리로 복귀하는 것보다 급여보조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노동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주당 추가 600달러 지급을 연장하게 되면 올 하반기 고용 감소를 부를 가능성이 높으며 내년 전체 고용 역시 둔화를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급여보조금 지지론자들은 이들이 일하고자 해도 일자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 경제가 재개됐지만 여전히 약 2100만명이 실업 상태이고 이 정도 일자리 창출은 하루밤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어서 저소득층을 극심한 빈곤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이들은 경고하고 있다.

또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는 가운데 실업 보조금까지 끊어버려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일자리로 내몰리면 이들의 감염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점도 강조된다.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대개 소비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소매업, 식당 등에 집중돼 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31일까지 600달러 추가 지급을 연장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히켰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600달러 추가 지급은 예정대로 종료하되 일자리로 복귀하는 노동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