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트럼프, 홍콩 자치권 침해한 중국 제재 부과 법안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한데 대응해 중국을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홍콩이 오랫동안 누려온 특혜에 종지부를 찍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써 홍콩은 중국 본토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특권도 없고, 경제 특례도 없으며, 민감한 기술 수출도 이제는 없다. 그 외에도 중국과 같이 높은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홍콩의 자치권을 제한하려는 중국의 국가보안법 시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달 초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홍콩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홍콩 보안법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을 더 고조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확산된 데 대해 중국을 비난한 바 있으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무역 분쟁도 1차 합의안에도 불구하고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로즈가든에서 연설을 시작하며 중국의 행동을 집중 공략했지만 그의 정적들, 특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도 맹렬히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경력은 중국 공산당에게는 선물"이라면서 "미국 노동자에게 엄청난 충격이다"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중국에 대해 아첨만 했다"고까지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몇 달째 중국 우한 시에서 처음 관찰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한 중국을 처벌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전 세계 5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망하고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 감염자가 더 많으며, 최근 수많은 주에서 새로운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위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괴의 책임을 중국으로 돌리고 있다.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칭하며 중국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중국은 코로나19를 비밀에 부치면서 전 세계를 속이고 은폐함으로써 이 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했다. 중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책임공방으로 인해 올해 초 양국이 체결한 첫 단계인 미 중 1단계 무역협정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트럼프는 지난주 중국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면서 "무역협상의 다음 단계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의미 있는 무역 거래를 했지만 협상 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중국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우리를 때렸다"면서 ”그래서 지금 나는 중국과 다른 거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