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중국, ‘글로벌 데이터 보안 계획’으로 美에 반격

중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데이터 보안 계획(global data security initiative)’를 출범시켰다.

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全球數字治理)' 포럼에 참석해 '정보 보안에 관한 이니셔티브(全球數據安全倡議)'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기술을 활용해 다른 나라의 중요 인프라를 손상시키거나 데이터 도용 방지,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사 제품에 백도어(backdoors) 설치 금지와 사용자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획득하지 않는 것 등 8가지 핵심 내용을 담았다.

왕이 외교부장은 ‘개인정보 침해’ 활동을 중단시키고 다른 국가에 대한 대규모 감시를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도 주최국의 법을 존중해야 하며 해외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자국 영토에 저장하도록 국내 기업에 강요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들은 미국이 중국 기업을 비난한 내용들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IT 기업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베이징으로 보내는 등 국가 안보 위협을 가한다고 비난해왔다.

이에 중국 통신장비회사 화웨이(Huawei)와 틱톡(TikTok)을 소유한 바이트댄스(ByteDance)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다.
앞으로 이번 계획에 참여하는 기업은 다른 국가의 주권과 관할권, 통치권을 존중해야 하며, 다른 나라에 위치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허가 없이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중국은 검열과 데이터에 대한 그들만의 규칙이 있다. 그레이트 방화벽(The Great Firewall)으로 알려진 시스템은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반면 검열관들은 정기적으로 중국의 인터넷 회사들에게 콘텐츠를 다운시키라고 명령한다.

중국의 구상에 동의할 나라가 있을지, 어떻게 계획을 이행하고 유지할지는 불분명하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은 데이터에서 통신에 이르는 전 세계 표준 설정의 역할을 증대시킬 방안을 모색해 왔다.

왕이 외교부장은 ‘글로벌 데이터 보안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보냈다.

그는 "특정 국가가 '깨끗한' 네트워크라는 명목으로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 하고 있고, 경쟁 우위를 가진 다른 나라의 기업을 먹잇감으로 삼았다"며 "이런 노골적인 왕따 행위는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중국 공산당과 같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공격적인 침입으로부터 시민의 사생활과 기업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프로그램 구상을 공개했다.

미국 국무부는 30여 개국과 일부 회사들이 ‘클린 네크워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중국 IT 기업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의 기술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전 세계 21개국 화웨이 계열사 38곳의 거래를 막았다.

이어 같은 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트댄스와 위챗(WeChat) 소유한 텐센트(Tencent)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