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인도 정부, 비트코인 거래에 상품 및 서비스세(GST) 18% 부과

인도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에 18%의 상품 및 서비스 세금(GST)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연간 4000억 루피(5조 9600억 원)로 추정된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재경부 산하 중앙경제정보국(CEIB)은 정부가 국내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이 같은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을 중앙간접세관세청(CBIC)에 제출했다. CEIB는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가상화폐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재경부 소식통에 따르면, CEIB는 비트코인을 '무형자산'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고 모든 거래에 GST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CEIB는 이 가상화폐를 유동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고 거래에서 발생한 마진에 GST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법원이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해 2년 동안 부과한 디지털 화폐 취급 금지령을 해제한 이후 규제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소에서의 가상화폐 거래는 정부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는 또한 막대한 규모의 자금세탁과 합법적인 통화의 훼손에 이용될 우려도 크다.

이달 사법당국은 중국에서는 금지된 베팅 앱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구자라트에서 한 암호화폐 거래자를 체포하기도 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