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日 광고기업 덴츠, 지난 10년간 일본 정부 광고 100건 수주...공적자금 블랙홀

일본의 광고 대기업 덴츠가 설립한 두 비영리 단체가 지난 10년 동안 일본 정부로부터 100건 이상의 광고 계약을 수주, 정부 공공자금의 블랙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 부처가 공개한 공개 자료와 이들 부처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광고업계와 관광 진흥 사업부터 코로나19 구호자금 배포까지 다양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덴츠는 최소 12억 달러를 계열 두 비영리 단체에서 받았고, 많은 수의 계약이 비경쟁 입찰로 낙찰됐다고 한다.
덴츠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집권 자민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회사는 일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재벌 중 하나인 덴츠그룹 계열이다.

덴츠가 공공 계약을 따내기 위해 비영리 단체를 사용한 것은 5월에 처음 밝혀졌다. 당시 지역 언론들은 덴츠가 두 개의 비영리 단체 중 하나인 서비스디자인엔지니어링위원회를 앞세워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에게 지급할 200억 달러 이상의 국가 지원금을 배분하기 위한 7억 달러 규모의 정부 계약을 따냈다고 보도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이 비영리단체와 지원금 배분 계약을 한데 대해 항의했다.   

문제는 덴쓰가 수익성 있는 정부 계약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정밀 조사를 막기 위해 비영리 단체를 이용했는지 여부와 덴츠의 하청 계약 구조가 납세자들의 세금 낭비는 아닌지의 여부이다.

덴츠 계열의 비영리 단체가 계약을 따내면 대부분의 경우 덴츠에 하청을 준 것으로 공공 정부 기록에 나타나 있다.

덴츠는 2016년에 서비스디자인을 설립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그 이후 서비스디자인은 총 8억 12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따냈으며 14개 사업 중 8개 사업에 단독 입찰했다. 비경쟁 입찰로 계약을 따낸 셈이다.
서비스디자인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의 식당과 호텔 같은 요식 사업에서 미슐랭과 같은 등급을 설정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다. 서비스디자인은 이 프로그램의 관리를 덴츠에게 맡겼고 덴츠는 이 계획을 운영하기 위해 덴츠 직원들을 파견했다.   

서비스디자인 외에도 덴츠는 덴츠 신 다나카 사토시가 운영하는 두 번째 비영리 단체 지속가능오픈이노베이션이니셔티브(SII)를 통해 공공 계약을 따냈다.

정부 조달 기록에 따르면 SII는 2011년 이후 89개 정부 계약을 관리하는 대가로 최소 8억 3700만 달러를 받았다.

덴츠 대변인은 비영리 단체가 계약을 따낸 것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규정에 따른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덴츠는 재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직접 입찰에 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은 입찰 절차가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 프로젝트를 주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의가 빗발치자 경제산업성은 입찰자와의 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의 다카쿠라 히데카즈 부국장은 덴츠가 내세웠던 비영리단체와의 계약 구조는 부처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덴츠 측에서 이 같은 형식을 희망했기 때문에 위반의 여부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 지출을 검토하는 독립 기구인 전 일본 감사원 관리 아리카와 히로시는 덴츠 계약은 납세자들에게 추가 비용 부담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약 구조를 보면, 계약 주체는 덴츠가 아니라 하청업체였기 때문에 이사회의 검사로부터 피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덴츠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전부터 공공부문 사업을 확대하고 전통적인 광고와 미디어 사업의 더딘 성장을 상쇄하기 위해 일본 정부 계약에 대한 참여를 강화했다고 한다.

2006년 일본정부가 도입한 규칙은 최소 두 사람으로 비영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단체들은 정부 계약에 입찰할 수 있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