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日 중앙은행, 엔화 ‘안전자산 지위’ 흔들릴 가능성 대비 디지털 통화 검토

자민당의 무라이 히데키 중의원 의원은 올해 일본 정부와 민간 사업자간 논의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한 검토를 진행시켜 나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CBDC가 올해의 테마가 될 것이며 일본에서 최선의 결제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뉴스위크가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무라이 의원은 자민당의 금융 조사위원회 디지털 통화 추진 프로젝트 팀(PT)에서 단장을 맡고 있다. 이 팀은 다른 나라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일본도 CBDC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제안을 내놓았다.
무라이 의원은 디지털 통화는 결제의 고도화, 통화 주권의 확보, 국제 통화체제의 유지라는 3가지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각각의 필요성이나 유용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민간 사업자가 주도해 결제의 편의성이나 운용성을 높여 왔다. 무라이 의원은 이런 특수성 때문에 “민간 비즈니스를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전제가 되며 민간 사업자에게 CBDC를 이해시키고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민간 사업자의 협력과 공유가 CBDC 정착을 위한 핵심 요건이라는 것이다.

프로젝트 팀은 당의 경제성장 전략 본부에 낸 제언에서 일본은행, 재무성, 금융청, 민간 사업자가 정보공유 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CBDC의 실증 실험 상황 등을 공유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결제 고도화 부문은 일본은행과 금융청이 담당하고 통화주권 확보와 국제통화체제 유지는 재무성과 일본은행이 각각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프로젝트 팀은 올해까지 일본은행이 기초적인 개념을 완성하고 2022년에는 완성된 개념을 실증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 결과를 근거로 민간 사업자나 소비자가 참가하는 현장 시험을 시작해, 발행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대해 결론을 내리도록 했다.

일본은 중국이 지난해 10월 디지털 위안화 발행 실증 실험을 끝냈다는 점을 주목하며 경계하고 있다.

무라이 의원은 “위안화는 아직 국제화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엔화가 안전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 통화로서의 엔의 지위가 흔들리는 순간, 재정이나 균형에서 여러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경상흑자, 국제적 순자산 잔액 1위, 결제 용이성 등 몇 가지 요인으로 안전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위안화가 엔화를 대체할 가능성은 있다. 현 상황이 바뀌는 것은 일본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분석했다.

CBDC는 일본은행 외에 미 연준(FRB), 유럽중앙은행(ECB) 등 7개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이 공동 연구 중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7개 중앙은행과 BIS의 제휴에 대해 “중국에 대한 일종의 포위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