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원 "우버 기사는 근로자" 판결...앞으로의 파장은?

‘우버 드라이버(우버의 모바일 중개앱을 이용하는 운전기사)’를 자영업자가 아닌 우버의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영국 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우버와 최저임금, 휴일 급여, 휴식시간 등 고용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노동자라고 주장하는 우버 드라이버들 사이의 5년 가까운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2016년 10월 영국 법원은 우버 기사가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지위가 있다고 판결했고, 우버는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2심 법원 역시 우버 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우버는 '자영업자'로 분류했던 기사들에게 유급휴가 등 '직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책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로 생기는 회사에 대한 손실은 비즈니스 모델을 위태롭게 하고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로 일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 에 대한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운전자의 고용권을 둘러싼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과 우버의 싸움을 반영하는 사례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은 주(州) 정부와 갈등을 빚다가 주 정부가 우버 운전사를 근로자로 대우하려는 법을 제정하자 주민투표를 통해 종전처럼 독립 계약업자(자영업자)로 대우하되 최저임금과 보험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버는 지난 15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업하는 운전사 등을 근로자로 분류하기보다 여러 혜택을 추가로 주는 캘리포니아식 제3모델을 유럽연합(EU)에 제안했다.
우버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집행위원과 니콜라스 슈미트 고용 담당 집행위원 등에게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백서'를 전달했다.

우버는 긱 경제의 종사자를 근로자로 분류하면 각종 비용이 늘어나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CNBC는 우버의 백서 제출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EU 집행위원회의 긱 경제 플랫폼 규제 초안 검토를 앞두고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