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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 재정부장, 지방정부 부채 증가로 "재정위기 심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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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 재정부장, 지방정부 부채 증가로 "재정위기 심각" 경고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로 촉발된 재정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로 촉발된 재정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증가로 재정위기가 심각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직 고위관료인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장은 ▲지방정부 부채 증가 ▲미국의 공격적 경기 부양책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 ▲고령화 등 여파로 중국의 재정이 심각한 위험과 도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1(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의 재정위기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에서도 심각하다. 허난성과 랴오닝성의 최대 국유기업인 용청석탄전기지주회사와 브릴리언스자동차그룹홀딩스, 칭화유니그룹 등이 잇따라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4개 국영 대기업의 해외 채무 불이행은 전체 중국기업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880억 위안에 달한다.

중국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해 러우 전 부장은 지난 2009년부터 11년 연속 이뤄진 중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꼽았다. 이로 인해 재정 적자가 끊임없이 이어져 국가 부채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SCMP는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하기 직전 이 같은 경고성 발언이 공개된 점에 주목했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아우른 고강도 부양책을 펼쳐왔다. 20192.8%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20203.6%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또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용 특별 국채를 찍었고, 인프라 시설 건설에 주로 투입되는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도 201921500억 위안에서 202037500억 위안으로 늘렸다.

한편 중국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가장 먼저 벗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엄청난 재정적자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