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인파트너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보다 이소영 의원안이 효과 크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보다 국회에서 발의된 대안 법안이 기업 배당 확대와 세수 증대 효과에서 더 우수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안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을 비교 시뮬레이션한 결과, 개인 대주주 세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전체 세수 측면에서도 의원안이 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코스피200 기업으로부터 발생한 배당 관련 총세수는 약 5조6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개인 대주주가 낸 배당소득세는 1조900억 원으로 전체의 19.2%에 불과했다. 따라서 지배주주 세율을 낮추더라도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높이면 외국인·법인 주주 과세 증가로 전체 세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액을 5% 이상 늘린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최고세율을 38.5%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는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세율(42.85%)과 불과 4.35%포인트 차이에 그쳐, 기업들이 굳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율(27.5%)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배당보다 지분 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을 선호하는 조세 왜곡도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소영 의원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의 배당소득에 최고세율 27.5%를 적용한다. 종합과세 체계 대비 15.35%포인트 낮아 의미 있는 세율 인센티브가 생기며, 배당 확대 유인이 강해진다는 평가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코스피200 기업 평균 배당성향이 현 수준(22.1%)에서 0.6%포인트만 올라가도 개인 대주주 세수 감소분이 상쇄되고, 35%까지 높아질 경우 전체 세수가 약 2조9400억 원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평균(50.4%) 수준으로 오르면 세수 증대 효과는 6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배당성향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배주주 세율 인하와 배당 요건 설정을 통해 배당성향을 높이는 것이 정책 핵심"이라며 "정부안보다 이소영 의원안이 기업 배당 확대와 세수 효과 측면에서 정책 효과가 더 우수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거래세 수입 증가 등 부수 효과를 고려하면 증시 활성화와 재정 기반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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