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언 에너지, 미 법원에 에어 인디아 상대 12억 달러 중재재판소 결정 집행 소송 제기

영국 기업 케언 에너지(Cairn Energy)가 인도의 대표적 항공사인 에어 인디아를 상대로 12억 달러의 세금 분쟁에서 승리한 12억 달러의 중재안을 집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지방 법원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인도 정부에 12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12월 중재 재판소가 결정한 이자와 비용을 추가에 대한 압력 강화의 일환이다. 당시 재판소는 인도가 영국과의 투자협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으며, 뉴델리시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케언은 현지시각 14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중재 재판소가 에어 인디아에 내린 판결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케언 측은 국영기업으로서 운송회사가 “법적으로 국가 자체와 구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도 정부와 에어 인디아의 명목상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우며 (케언)과 같은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부적절하게 보호하는 수단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에어 인디아는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공무원은 정부와 에어 인디아가 그러한 소송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런 통지가 접수되는 즉시 정부나 관련 기관은 이러한 불법적인 집행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뉴델리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케언에 의해 시작된 어떤 집행 행위로부터도 방어할 수 있는 팀을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케언의 이러한 움직임은 올해 인도의 국영 항공사를 매각하려는 시도를 잠재적으로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뉴델리는 지난 12월 손실 발생 주체를 민영화한 이후 여러 가지 관심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고위 관리는 뉴델리가 중재안에 반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그 판정이 무효화 될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케언은 지난 1월부터 은행 계좌, 항공기, 심지어 선박 등을 포함해 이번 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 해외 인도 자산을 식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또 미국, 영국, 네덜란드 및 캐나다의 법원에 인도에 대한 소송을 등록하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주 인도가 케언이 자금을 압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국영 은행에 해외 외화 계좌에서 자금 인출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케언은 이전에 여전히 뉴델리와 합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지만, 그동안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인도 자산을 압류할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이 회사의 대변인은 지난주 로이터에 “케언은 인도 정부와 건설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요일이라 회사논평을 위해 회사와 즉시 연락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인도 당국자는 지난주 로이터통신에 뉴델리와 케언 간 협의는 거의 진척이 없었다며 인도가 국영 은행에 해외 주재 외화 자금을 회수하라고 지시한 것은 “케언이 자산 압류를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우려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에어 인디아에 대한 소송이 케언이 미국 땅에 착륙하는 에어 인디아 항공기를 압류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초 말레이시아 법원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항공기 임대업체 에어캡(AerCap)이 미납된 임대료를 이유로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은 쿠알라룸푸르에 상륙한 파키스탄 국제 항공 보잉 777 항공기의 압류를 허용했다. 이 제트기는 양측이 우호적인 합의에 도달하면서 2주 후에 압류가 풀렸다.

에어 인디아는 미국 및 캐나다와 같은 목적지로 장거리 항공편을 운항하는 유일한 인도 항공사다. 최근 인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유행의 두 번째 물결이 확대되면서 각국이 남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여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면서 해외 비행의 편수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