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법원, 쉘에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45% 감축 명령

네덜란드법원이 26일(현지시간) 석유메이저 로얄더치쉘에 대해 이산화탄소(CO2)의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지난2019년과 비교해 45% 감축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니켓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쉘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온난화 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며 석유업계에의 탈탄소의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쉘은 지난 2월 온난화가스배출량을 오는 2050년까지 실질제로로 하는 장기목표를 발표했다. 중간목표로서 에너지 1단위당 CO₂배출량을 지난 2016년과 비교해 2030년에 20%, 35년에 45%로 각각 줄일 방침을 내놓았다.

법원은 이같은 방침이 불충분하다며 더 강화된 목표를 요구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최근 대책강화를 인정하면서도 장기목표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되고 구속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책임을 인정하고 감축을 서두르도록 요구했다. 조업과 전력소비 등에서 발생하는 분과 함께 판매하는 제품의 소비에서 발생하는 분량도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배출량 ‘스쿱3(제품 하나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모두 제로로 만들겠다는 수준)’까지가 대상이 된다.

소송은 복수의 환경보호단체가 제기했다. 원고중 하나인 “프렌드 오브 더 어스 네덜란드‘ 책임자 도널드 폴즈는 ”국제적인 기후변화운동으로서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원고측 변호사는 ”법원이 (온난화대책의 국제틀인) 파리협정의 준수를 거대한 오염기업에 명령한 것은 처음“이라는 성명을 내고 역사적인 의의를 강조했다.

쉘의 대변인은 ”기후변화에는 긴급행동이 필요하고 우리는 오는 50년까지 실질제로배출의 에너지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생가능에너지 등 저탄소분야에 주역해갈 것도 강조했다. 그는 판결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항소할 방침을 나타냈다.

쉘은 석유생산량이 2019년아 정점으로 30년간에 걸쳐 연간 1~2% 속도로 줄여나갈 계획을 발표했다. 온난화가스를 많을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여 2050년에 실질제로배출을 향해 저탄소에너지로 경영비중을 옮겨갈 방침이다.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는 에너지전환의 장기전략을 논의해 88.74%의 찬성으로 승인됐다. 한결의 미확정이지만 온난화대책의 추가 강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