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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말산업계 눈물겨운 위기극복 노력, 결국 장기화 조짐..."갈길 먼 경마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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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말산업계 눈물겨운 위기극복 노력, 결국 장기화 조짐..."갈길 먼 경마 정상화"

국회 "6월 30일까지 온라인 발매 정부입법안 제출" 요구에 농식품부 "연구용역 거쳐 입법안 마련" 답변
농식품부 "김우남 마사회장 해임 건의" 통보에 김 회장 반발...마사회 정규직 노조와 경마업계 노조 대립도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앞줄 왼쪽 검은색 마스크)이 3월 14일 경북 영천경마장 사업부지를 시찰하는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앞줄 왼쪽 검은색 마스크)이 3월 14일 경북 영천경마장 사업부지를 시찰하는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코로나19로 인한 경마중단 장기화로 국내 말산업계가 초유의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국마사회와 말산업계의 위기극복 노력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일 국회와 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온라인 발매 정부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경마에 대한 부정적 국민인식 개선방안, 세제개편방안 등도 논의 중이라고 농해수위에 답변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농식품부의 반대로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막히자, 농해수위 의원들이 농식품부에게 같은 달 30일까지 국회입법안을 대체할 정부입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데 따른 정부측 답변이다.

앞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윤재갑, 국민의힘 정운천·이만희 의원 등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 4명은 각각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의 반대로 번번이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무산돼 왔다.

그 사이 전국 말생산농가는 절반 가량이 폐업하는 등 말산업계 붕괴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말산업계는 무관중경마 상금 등을 충당해 온 마사회 사내유보금이 6월 고갈되는 만큼, 6월까지는 온라인 발매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온라인 발매를 반대해 온 농식품부가 이제서야 연구용역을 발주해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온라인 발매 법안이 법제화되기까지는 앞으로 최소한 수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일관되게 온라인 발매를 반대해 온 농식품부가 연구용역과 정부입법안 마련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진일보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완강하게 반대해 온 농식품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온라인 발매 부작용을 최소화한 정부입법안 마련을 진행하겠다고 회신해 온 만큼,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농식품부는 최근 폭언 사태로 논란을 빚은 김우남 마사회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결정, 이를 김 회장에게 통보했고, 김우남 회장은 농식품부의 해임 건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부측과 김 회장측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마사회 수장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동안 경주마생산자단체 등 말산업계는 온라인 발매 도입을 주장해 온 3선 의원 출신의 김우남 회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온라인 발매 도입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29일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서울지부·한국마사회한우리노동조합 등 경마관련 4개 노조는 공동성명을 내고, 김우남 회장의 사퇴를 요구해 온 마사회 정규직 노조인 한국마사회노동조합(1노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 4개 노조는 "(1노조는) 온라인 발매 입법화에 소극적인 자세로 지난 1년 6개월을 허비했다"며 "(김우남 회장 폭언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흉내를 그만하고 경마 정상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온라인 발매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마사회장 공백이 온라인 발매 도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