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이 되레 부추기기?’…집값 상승세 계속되나

'집은 내가 살때가 가장 싸다'는 말이 있다. 시쳇말로 웃픈 이야기지만 현실이다. 아파트 등 집값은 내리거나 돌아서는 것을 모를 정도로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 현재까지 4년여 동안 26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거의 두 달이 되기도 전에 한 번 정도 대책이 나왔으니 효과를 기대하기 이전에 느끼는 피로감이 역시 시쳇말로 어마무시하다.

그런데 결과가 딴 판이다.

대책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나 현상에 대해 대처할 계획,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집값 안정 등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되레 집값, 전월세값을 올리는 기이한 현상이 돼버렸다.

수 차례의 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잠시 주춤했을 뿐 정부 의도대로 안정 또는 하락하지 않고 이를 비웃듯 얼마 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가격 최대치를 기록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이 3년간 52%나 급등했다. 뭐가 뛰면 뭐가 뛴다는 말처럼 아파트 가격이 치솟자 연립주택, 빌라 등의 일반 주택 시장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돌이켜보면 '정부정책=집값상승'이라는 공식이 생성됐다고 해도 믿을 만큼 현실에서 집값의 천정부지 가격상승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외곽 일부를 제외한 사실상 경기도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강경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집값 상승폭은 되레 더욱 커졌다.

부동산 전문업체의 KB부동산 리브온 자료 분석을 살펴보면 지난 6월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6·17 대책을 발표한 후 5개월 동안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면 상승률이 8.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고 내세웠지만 결과는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2.9배 가량 키운 셈이다.


서울뿐만 아니다. 경기도도 정부의 6·17 대책 발표 이후 역시 5개월 동안 8.3%로 상승 곡선이 더욱 가팔라졌다. 서울 상승세를 피해 서울 인근지역인 경기도로 몰린 것인데 되레 상승폭이 더욱 커진 것이다.

서울시와 접해 있는 접경 지역별로 상승세를 보면 6·17 대책 이후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개발지구가 가장 많이 올랐으며, 고양시의 지축지구와 덕은지구, 향동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경기 광주시와 김포, 의정부시 그리고 양주시, 남양주시 심지어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등도 KTX나 GTX 등의 교통망에 힘입어 상승대열에 속속 가세하고 있다.

경기도와 접경지역 가운데 한 곳인 서울시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에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경기권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되레 문제가 심각해졌다"면서 "서울과 인접한 경기 고양, 광명, 구리, 남양주시 등 접경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상승했는데, 이는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분산됐던 주택 수요가 다시 주요 도시로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 교수인 A 부동산학 박사는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효과가 없거나 예상 외의 시장 반응이 나올 경우 또 다른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가 불안감을 조성해 시장 가격을 요동치게 한 것이니 정책 신뢰도 회복과 국민 불안 심리 완화를 위한 실질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많은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실제 전·월세 시장은 더욱 심각하다.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시도라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 매물이 사라지게돼 전·월세 구하기가 별따기처럼 되고 있다.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분야 통계를 보면 임대차3법 이후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이 1.45%로 매매 상승률 0.21%의 7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차 2년 연장이 되는 일부 세입자의 경우 혜택을 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집을 새로 임차하거나 사정상 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새로운 집을 구하기 어렵고 구한다고 해도 시세에 맞게 상승된 임대료가 부담돼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나 전월세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지속된다면 서민들의 어려움만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서민들이 치솟는 집값이나 전월세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 포기 뿐만 아니라 수도권 포기 등 점점 외곽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역시 서울 접경지역의 한 곳인 고양시 덕양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고양시 지축지구의 경우 신축 아파트에 역세권 장점 등으로 10억 클럽에 합류한 상태로, 지축 센트럴푸르지오의 경우 109㎡ 매매가가 13억 원이 넘는다"면서 "서울 은평뉴타운 아파트의 경우 이와 유사한 106㎡이 9억 2000만 원, 107㎡가 9억 5000만 원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양시 덕은, 향동지구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서울 은평구 수색동 인근으로 사실상 서울권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면서 "이 단지의 분양 당시 가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거의 몇 배 가까이 오른 편으로 초단기 가격상승 단지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들은 법 시행 이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였으며, 지금은 그런 경우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겠다는 방침은 이미 신뢰성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다.

따라서 공급이 부족한 시장 상황에서는 법과 정책이나 규제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으며, 공급 확대도 하나의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해답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 시장 자율에 맡겨 정상화를 이루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