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잡음 많은 상생협력...공생 가능할까?

새해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영역 공방전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선언에 대한 중고차업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한편, ‘플랫폼 공룡’들의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도 이달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되며 사실상 차기정부 몫으로 미뤄진 실정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 중고차 단체들은 지난 3일, 7일 이틀에 걸쳐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사업 조정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대한 골목상권 침해 방지를 목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중고차 판매업을 사이에 둔 밥그릇 싸움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중고차 판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지종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2월 기한이 만료됐다. 관련 업계는 해당 업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으나 동반성장위원회는 일부 부적합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현재 중기중앙회는 관할 정부 부처인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 건을 제출한 상태다. 오는 14일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중기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중고차 판매업 시장 개방을 놓고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선 자료 검토만 하고 대선 이후로 최종 심의를 넘길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중기부는 대권주자를 내세워 대선 이후로 논의를 미루려는 움직임에 편승하지 말고 제대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해외 완성차 기업들의 국내 중고차 시장 진출에는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업계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다만 기존 중고차 업체 입장에선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니 4년에 걸쳐 10%까지 완성차 업체의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상생안을 제시했다.



국회에서 표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역시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른 업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한 영향력 확대 차단을 위해 규제 울타리가 시급하다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IT·플랫폼업계를 중심으로 이중 규제를 비롯해 업계 옥죄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며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2020년 6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온플법 제정 추진을 결정했다. 다만, 업계 마찰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주도권 다툼으로 여러 차례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당초 정부안에서 적용 대상 등을 대폭 좁힌 합의안을 내놓았으나 연내 통과가 무산되며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달 임시국회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통과 가능성도 대두됐지만 추진이 흐지부지 되면서 향후 차기 정부에서 입법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조하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icho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