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vs 서민 부담' 우려 속 "또 다시 언급된 이자장사"

정치권에선 연일 은행의 이자 장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늘어나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우려하는 정치권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인 은행에 대한 관치금융을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게 나온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특위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대출수요자들에게만 가중되지 않도록 은행권 스스로가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격차)을 점검해달라고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은 6조7000억원 이상 늘어난다"며 "급격한 이자 부담은 '영끌족',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에 직면토록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3000억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 이같은 초호황은 2018년 6월 이후 최대폭이다"며 "예대금리 차로 인한 이익 창출이 있었으므로 문제가 된다"며 은행의 이자장사를 겨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는) 특히 국민의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들의 적극적 협조가 요구되고 예대마진에 대한 시장의 순기능이 잘 형성되어야 한다"며 "금융기관들이 이같은 현장 분석을 통해 예대마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같은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취임 첫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진다"며 은행들의 지나친 이자 장사를 직격했다.

당장, 케이뱅크는 지난 21일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41%포인트 낮추며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에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당 회의에서 "이미 몇몇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금 금리를 높였다. 금융업계 차원에서 예대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타 은행들도 동참한다. 모바일 신용대출 우대금리 감면폭을 0.5에서 0.8%p까지 확대한 BNK경남은행과 지난 24일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0.1% 확보에 이어 추가로 0.1%p 확대한 NH농협은행을 필두로 은행권들이 줄줄이 대출금리 인하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한편, 이같은 정치권의 압박이 격한 가운데 은행권은 당장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 대출지원을 종료해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 자칫, 대규모 부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직접적 압박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나서자 금융감독원장,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까지 잇달아 민간금융사인 은행에 대해 압박성 발언을 내놓고 있다. 자칫 '관치금융' 을 부활 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