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내부고발자에 포상금 2억 7900만 달러 지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단속을 포함해 정보와 도움으로 성공적인 집행 조치를 이끌어낸 내부고발자에게 2억 7900만 달러(약 3582억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비트코이니스트닷컴이 6일 보도했다.

이 포상금은 SEC의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 역사상 최대 규모다.
SEC 역사상 이전 최대 포상금은 2020년 10월에 지급된 1억1400만달러(약 1512억7800만원)였다.

이 프로그램은 내부 고발자가 잠재적인 증권법 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며, 40억 달러(약 5조308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과 이자를 압수하는 집행 조치에 기여했다.

내부고발자는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집행 조치로 이어지는 신뢰할 수 있고 독창적이며 시기적절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SEC에 제공하고 내부고발자 규정의 제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내부고발자 포상금은 징수된 금액의 10%에서 30%까지, 내부고발자의 기여도와 금전적 제재가 100만 달러(약 13억27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다.

여러 차례의 인터뷰와 서면 제출을 포함한 내부고발자의 도움은 여러 집행 조치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수사 개시를 촉발한 것은 아니지만, 고발된 위법 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내부고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투자자 보호 기금에서 지급되며, 이 기금은 전적으로 증권법 위반자 및 사기 행위자가 SEC에 납부하는 금전적 제재를 통해 조달된다. 이 계약은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원천 징수할 필요가 없도록 보장한다.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에 명시된 바와 같이, SEC는 각 내부고발자의 기밀을 보호할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

성공적인 내부고발에 대해 SEC가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증권법 위반 혐의로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SEC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 회사를 추가로 단속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내부고발자가 늘어날 수 있다.

2020년 12월 SEC는 블록체인 회사인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리플이 XRPL의 기축 통화인 XRP 토큰을 판매하여 13억 달러(약 1조7251억 원) 이상을 모금한 것이 미등록 증권 공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또한 많은 경우 증권형 토큰 공개로 간주되는 초기 코인 공개(ICO)를 포함한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주류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SEC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SEC는 이미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과 기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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