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에 승소, 판사 '힌만 문서' 봉인 기각...XRP 6% 급등

미국 지방법원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16일(현지시간) 힌만 문서를 봉인하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요청을 기각하고 리플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윌리엄 힌만 전 이사의 연설 이후 미국 증권 규제 당국이 내부 심의 기록을 봉인해 달라는 요청이 기각되었으며, 이는 리플과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승리로 여겨지고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힌만 연설 문서'란 전 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 부문 이사 윌리엄 힌만이 2018년 6월 연설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기본 토큰인 이더리움(ETH)은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의미한다.

SEC는 힌만의 연설 이후 내부 이메일, 문자 메시지, 전문가 보고서를 봉인해 달라는 신청을 제출했으며, 법원의 약식 판결 결정과 '관련성이 없는'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의 권리'보다 자신들의 임무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해당 문서가 공공의 접근이 강력하게 전제되는 '사법 문서'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힌만 연설문은 법원의 신청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토레스 판사는 법원이 SEC 내부의 '개방성과 솔직함'을 유지하기 위해 문서 봉인이 필요하다는 SEC의 주장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힌만 연설문은 기관의 입장, 결정 또는 정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심의 절차 특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힌만 연설문 공개 판결을 내렸지만, SEC 전문가들의 이름과 신원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SEC의 다른 두 가지 요청(투자자 신고인, 피고의 개인 및 재무 정보)과 리플의 XRP 토큰에 대한 요청은 허가했다.

법원은 또한 리플의 수익과 XRP 판매량, 거래 플랫폼에 제공된 보상 금액과 관련된 언급을 포함하여 리플의 특정 봉인 신청을 기각했다.

리플은 힌만 연설을 리플의 XRP 판매가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간주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리플(XRP)는 6% 이상 급등했다. 17일(한국 시간) 오전 10시 30분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리플(XRP)은 6.06% 폭등해 0.4494달러에 거래됐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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