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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권씨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권씨가 미국 인도를 피하려면 앞으로 3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권씨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말 한국을 떠나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 그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공항을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은 한국 검찰 요청에 따라 2022년 9월 권씨 적색수배를 발령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권씨의 여권을 무효로 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가 미국에 인도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倂科主義)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뉴욕 연방검찰은 지난해 3월 권씨를 형사 기소하고 몬테네그로 당국에 그의 인도를 요청해 왔다. 뉴욕 검찰은 그를 송환하는 대로 구금해 형사 법정에 세울 예정이다. 그가 받는 범죄 혐의는 증권 사기 2건, 상품 사기 2건,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2건, 사기 음모, 시장 조작 음모 등 총 8가지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