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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장관은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인 이번 중국 방문에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그린 테크놀로지의 과잉 생산과 수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통제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NYT가 전했다. 미 정부의 한 당국자는 중국이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을 과잉 생산해 글로벌 공급망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옐런 장관이 중국 측에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3일 워싱턴DC를 출발해 4일 광저우에 도착, 경제 전문가들과 만난다. 옐런 장관은 왕웨이중 광둥성 성장,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란포안 재정부장(장관), 루허 전 국무원 부총리, 판궁성 중국인민은행 총재를 만난다.
옐런 장관은 중국이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을 기업에 지급해 과잉 생산을 함으로써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옐런 장관은 중국이 특히 전기차와 태양광 산업 분야에서 과도한 생산으로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제조업체 등에 2009년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중국의 비야디(BYD), CATL 등 중국 업체들이 싼값을 앞세워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 중국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중국이 전기차 업체에 쏟아부은 보조금 액수만 총 1600억 위안(약 30조원)이고, 특히 업계 1위인 BYD는 70억 위안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중국이 중국 기업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WTO에 따르면 중국 대표부가 IRA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가 시작됐다.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9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 “미·중 양국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강한 경제 관계를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중국 외환거래 투명성,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미·중의 공동 관리, 돈세탁 방지 공조 등의 의제도 옐런 장관이 중국에서 논의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