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양시, 10년간 몰랐던 하수도 요금 27억 원

“10년간 몰랐다는 게 더 놀랍다.”

고양특례시가 10년 넘게 부과하지 않았던 하수도 요금 27억여 원을 시민에게 소급 청구하면서, 뒷북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전 시 수용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1,948건에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고, 최근 3년치 요금을 가구당 평균 40~50만 원 수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쯤 되면 묻게 된다. “하수도 요금을 10년 넘게 부과하지 않았던 이유, 정말 몰라서였나?”
시의 설명은 이렇다. △하수관로 분류화 후 부과자료 연계 누락, △부서 간 시스템 미연동, △정보 미신고로 인한 후속절차 누락 등.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결국 이 모든 행정적 오류의 최종 비용은 시민이 지불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시민께 송구하다”며 최대 36회까지 분할 납부 방식을 안내하고 TF팀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선 “행정이 실수하고, 시민이 뒤처리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하수도 사용료는 도시 재정과 환경 기반시설 유지에 쓰이는 공공요금이지만, 이번처럼 ‘있을 돈을 안 걷고 있다가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식’은 행정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구조가 고양시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상·하수도 정보 연계가 미흡한 구조, 수용가 정보 관리의 허점 등은 전국 다수 지자체에서도 발생 가능한 ‘행정 사각지대’다.

한 시민은 “세대수가 적은 빌라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수십만 원의 고지서를 받으니 당혹스럽다”며 “시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제도 개선과 함께 시민 보완책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0년 이상 반복된 누락이 “지금 알았다”라고 끝나는 일이라면, 그 사이 성실히 납부해 온 시민들은 무슨 기준으로 공공요금을 지켜야 할까.

고양시의 뒤늦은 전수조사가 “뒷북 대응”으로 끝날지, 아니면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이번 대응 이후에야 진짜 계산이 나올 전망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